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시각차가 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소득재분배, 과세형평"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중산층 세금폭탄,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관련 법안은 모두 19건에 달한다.

법안은 16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8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1일 기자들에게 야당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사실과 다른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공평 과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와 과세 형평에 고려한 개정안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두드러지는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양주) 의원은 "올해 초과 세수가 15조∼20조 원 정도 예상되는 등 세수가 좋아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보유세 개편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런 면에서 평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세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노골적인 계층간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에서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예산 퍼붓기에 이어 조세지출까지 동원하고 있는 점에 걱정이 크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속도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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