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행정안전부는 인천복지재단을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민관자문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12월 조례 공포, 올해 4월 보건복지부 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서둘러 끝냈다. 도화동 IT타워에 터를 잡고 출연금 18억1천만 원도 확보했다. 이는 6·13 지방선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서였다.
시는 9월 중 재단 출범 행사를 열고 공식적인 시작을 알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선 7기 들어 출범 준비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시장 업무보고가 끝난 뒤 절차를 진행하라는 방침 때문이다. 이달 한 차례 미뤄진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지난 7월과 8월 두 달에 거쳐 추진하려 했던 대표이사·직원 채용 일정은 시작을 못했을 뿐 더러 공고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재단은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시 직원 3명을 포함해 20명으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공고 기간만도 15~20일이 걸려 모든 절차를 고려하면 공고일로부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로 했던 9월 출범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박남춘 시장이 복지재단 출범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는 만큼 일부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민선 6기의 불통 사례로 인천복지재단을 꼽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다.
민관 협치를 시정 기조로 내세운 새정부가 시민사회와 잡음 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할 여지가 크다.
일각에서는 이사회 등 전임 정권에서 구성된 틀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향후 업무보고 이후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설립 시기와 채용, 운영계획 등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관련 일정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며 "준비는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재단을 출범하고 틀을 잡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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