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신설에 나섰다. 지역 내 유치원·초등·중학교 등 13개 신설이 목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교 신설 사업의뢰서를 제출했다. 학교 신설 지역은 송도와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교육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번에 제출한 의뢰서에는 ▶송도지역 유치원 1개 원, 초등 4개 교, 중등 2개 교 ▶검단지역 초 2개 교, 중 2개 교 ▶청라지역 초·중 통합 1개 교 등 12개다.
청라지역에 신설 예정인 유치원 1개 원은 사업비가 100억 원 미만으로 교육부 중투심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 중투심은 학교 신설 등 100억 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사업을 심사하는 기구다. 중투심은 9월 5∼7일 사흘간 열리며, 심사 결과는 14일 내에 통보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과 학교용지법 미비에 따른 대법원 위법 판결 등의 어려움으로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히 송도 6·8공구는 2020년까지 1만5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 과밀 학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청라의 경우 시교육청은 최근 신규 아파트 입주 초등학생을 4개 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와 시의회도 학교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시의회는 송도 6·8공구의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의무부담 동의안을 의결했다. 시교육청과 시는 같은 달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시가 송도 6·8공구에 건립되는 초·중·고의 학교용지 매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와 학교용지 매입비 전액 지원 등의 협약을 맺는 등 학교 신설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중투심에서 통과되면 지역 내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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