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 하반기부터 지역 내 최중증장애인들의 일상을 보조하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10명으로, 1차 실태조사 결과 수요가 가장 많은 2개 구에서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2016년 2월 중단됐던 이 사업은 지난 6월 한 최중증장애인이 돌봄 부족에 따른 건강 악화 등으로 사망<본보 6월 20일자 19면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는 "취지가 중복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정비하라"는 이전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중단했다.
하반기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2억800여만 원(5개월분)이다. 예산 부담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로 잡았다. 시는 이번 추경에 시 부담분 1억400만 원을 상정한 상태다.
하지만 예산을 온전히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 예산 확보 움직임과 달리 사업에 참여하는 2개 구는 아직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확답이 없다. 구는 사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5천여만 원을 한 번에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더구나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사업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예산 확보 없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 실태조사 결과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은 지역 내 1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까지 사업을 확대할 경우 연간 6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시와 구비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대로 된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각 구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 확보 필요성을 공유한 상태"라며 "내년에는 사례 분석과 사업 운영 점검을 거치고 국비 등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수를 늘려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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