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안전법에 폭염 포함 법 개정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높아져" 개정 전에도 피해 최소화 노력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볼 때 폭염이 올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폭염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정부와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도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민생경제입법 TF가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전기료 경감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한 것도 신속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