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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늘어나는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표류

화성오산 등 ‘두 개 지자체 관할’ 과도한 업무로 맞춤형 지원 한계 교육부 "10월 연구결과 토대 검토"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018년 08월 07일 화요일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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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최근 교육자치가 교육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원활한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계획’이 교육부의 늦어지는 정책 결정으로 인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화성오산과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등 모두 6곳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도내에서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교육행정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10∼12월 정책연구를 실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시급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화성오산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4.3%(화성)와 7.9%(오산)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지난해 말 기준 학생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2국 체제에 총 132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통합교육지원청만으로는 과도한 업무 및 학교 현장 지원 기능 약화로 인해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하남의 경우에도 광주 5.3%와 하남 3.6%의 평균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학생 수도 6만3천여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 2국 체제에 총 92명의 직원만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16만5천321명의 학생을 161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다른 단독 교육지원청과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설치 기준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올 3월 연구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기획조정실장과 담당 부서장 등이 직접 교육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자치 시대의 교육지원청은 지금보다 더 일선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에 대해 보다 많은 직원들의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특정 지역의 학생 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법률을 개정해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올 3월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10월 중 도출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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