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오는 17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1회 추경예산안에 기존 부동의 사업 30여 건, 132억 원가량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각 실·국에서 요구된 감액 예산 규모는 1천300억 원이었으나 실제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규모는 132억 원에서 최대 200여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일께 도의회와 부동의 사업 조치 계획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통해 정리 규모를 결정짓게 될 예정이다.
도가 ‘집행 불가’ 입장을 밝힌 부동의 사업들은 대다수 지난해 말 전임 9대 도의회가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처리 이후 집행을 요구하는 도의회와 부동의 해제를 유보해 온 도 사이에 껄끄러운 요소로 작용했다.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아직 부동의 사업 정리에 대한 최종적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학교체육관 건립 등 핵심 부동의 사업에 대한 집행이 결정된 만큼 도의회도 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경에서 삭감이 검토되는 부동의 사업은 9대 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5060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8억3천600만 원)을 포함해 ‘스마트 장애인 주차시설’(3억 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원 인건비’(5억6천800만 원),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2억5천300만 원), ‘경계선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사업’(2억 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시범사업(2억 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 사업계획 미수립, 법령 절차 위반, 사업량 대비 과다 증액, 사업 중복 등의 이유에서 집행이 부동의됐다.
반면 예산 규모가 큰 학교체육관 건립(1천190억 원)과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150억 원) 등은 도가 부동의를 풀고 예산집행에 나서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체육관 건립과 초·중·고 150개 교(1개 교당 1억 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 개선은 도의회 민주당이 반영한 핵심 사업들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등이 정해지면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남경필 전 지사의 결정에 따라 새해 예산안 의결 당일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새롭게 반영된 예산 76건(1천597억 원)에 대해 집행 부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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