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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