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조사특위에 거는 기대

자문위원회 성격의 ‘용인시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달 2일 취임식 이후 가칭 ‘난개발 치유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 건을 첫 번째로 결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위의 활동방향은 자명하다. 용인시의 고질적인 난개발을 치유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우수한 지역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해 도시 미래발전과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대학교수, 주민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원, 건축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입주자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6개월이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는 용인시 전체적인 난개발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난개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는다. 다만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이나 개별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건설·교통, 경제·산업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에 특위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전·사후 조치를 위한 실무추진단도 꾸렸다. 실무추진단은 정책기획과장을 단장으로 자문·기술 지원분과(4과), 도시계획·건축분과(6과), 건설·교통분과(3과), 경제·산업분과(6과) 등 20개 부서장들로 구성됐다.

이 같은 시의 선의(善意)와는 무관하게 일각에선 특위 출범 전부터 ‘백태클’을 시도했다. 일부 언론은 "민선 7기 용인시가 ‘난개발 치유’를 명분으로 전임 시장이 심혈을 기울인 산업단지 조성을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는 오보를 냈다. 심지어 이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나섰다는 확정적 표현까지 써가며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물론 용인시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입길에 오르내리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려,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위 출범 초기부터 ‘기대 반, 우려반’이라며 힘을 빼기보다는 ‘기대 90, 우려 10’이라는 응원이 먼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