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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새로운 도시전략으로 극복하자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08일 수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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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
지난 7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이면 ‘뉴타운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 집회’가 고양시청 앞에서 있었다.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사업중단, 실태조사, 직권해제"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쏟아지는 땀을 훔쳐가며 외쳤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절박한 심정이 절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된다. 이제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의원들이 답할 차례이다. 시장이 직권해제를 하든, 조례 개정을 통한 해제 절차를 밟든, 12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온 뉴타운사업은 종결돼야 한다. 뉴타운 사업(재정비 촉진사업)은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사업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당시 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 조합(민간) 의존, 기반시설 연계성 부족, 재건축·재개발 위주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반면, 뉴타운 사업은 대규모 생활권, 공공 주도, 다양한 정비방식 활용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홍보됐다. 그 당시 고양시도 수도권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뉴타운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내 거주지 인근에 있는 능곡뉴타운(1~7구역)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 경과를 열거해 보겠다. 2006년 11월 뉴타운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 경기도지사(김문수)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었고 이어 2010년 7월에 재정비 촉진 계획이 고시됐다. 같은 해 10월 능곡6구역 추진위 승인을 시작으로 1구역, 2구역, 5구역 추진위가 차례차례 승인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나 진퇴양난 상태이다. 3구역은 아직 추진위 승인 이전 단계로 최근 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4구역과 7구역은 존치지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뉴타운 사업에서 제외됐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국내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부동산시장 침체는 더욱 깊었다. 서울을 필두로 수도권 전역에 뉴타운 사업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고양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 고양시 뉴타운 사업은 사업성 악화, 현저히 낮은 재정착률, 임대소득자의 생계 곤란, 세입자 주거 불안 가중,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추진 등에 따라 더 이상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이에 고양시에 아래와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뉴타운(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의 뉴타운 직권해제, 개별 구역(정비사업 등) 해제 후 뉴타운 직권해제, 제3의 해제방안 등이 제시돼야 한다. 각 지역별로 제대로 된 실태가 파악된다면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뉴타운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뉴타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구역과 새로운 사업방식(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원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맞춤형 도시계획수법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한다. 셋째, 추정분담금을 해당 주민들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추정분담금 예측 프로그램 인터넷 공개,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한 우편 발송,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 센터 등을 마련해야 한다. 추정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알 수 있다는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한다.

주민들이 내가 낼 분담금을 인식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론이 하나로 모일 것이다. 부천시에 좋은 사례가 있다. 이제,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에서 이익을 보는 주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찬성주민, 반대주민, 조합, 추진위, 고양시, 건설사 등 모두가 뉴타운 사업의 희생자들이다. 다소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모두가 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타운 관련 모든 주체들의 발상 전환과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 특히 민선 7기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이윤승 시의회 의장 등 고양시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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