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614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담당자와 수행기관이 각각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법령과 관리기준상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자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 지방보조금 사업을 보면 재원은 국·도비 910억 원(57.8%), 시비 665억 원(42.2%) 등 총 1천575억 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보조사업이 988억 원(62.7%)으로 가장 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 303억 원(19.3%), 운수업계 보조사업 162억 원(10.3%), 민간경상사업 보조 75억 원(4.8%)등 순이다.
시는 지난 5월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는 주민참여기구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근절 방안 및 신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과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인 정비와 주민자율감시체계가 활성화돼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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