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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방보조금 사업 특별점검… 관리기준 위반사항 검토

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2018년 08월 08일 수요일 제9면
남양주시는 7일 ‘2018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614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담당자와 수행기관이 각각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법령과 관리기준상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자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 지방보조금 사업을 보면 재원은 국·도비 910억 원(57.8%), 시비 665억 원(42.2%) 등 총 1천575억 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보조사업이 988억 원(62.7%)으로 가장 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 303억 원(19.3%), 운수업계 보조사업 162억 원(10.3%), 민간경상사업 보조 75억 원(4.8%)등 순이다.

시는 지난 5월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는 주민참여기구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근절 방안 및 신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과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인 정비와 주민자율감시체계가 활성화돼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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