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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경기 서북부 불편 해소를"

이재준 시장, 100만 도시 위상 강화방안 촉구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2018년 08월 08일 수요일 제5면
이재준 고양시장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법기관의 독자적 위상 제고를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7일 "경기도는 방대한 면적과 1천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수에도 현재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밖에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한 실정이다"라며 "훨씬 적은 면적과 인구에도 5개 지방법원이 있는 서울시와 격차를 해소하고, 100만 대도시 고양시의 사법행정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및 지방검찰청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관계 부처에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기북부 중심도시인 고양시에 중앙 국가기관의 지속적 추가 유치로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양지원에는 항소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민형사 및 가사사건 등의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시민들은 경제적·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2015년 기준 연간 1심 본안사건 2만4천294건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고양·파주 등 경기서북부권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법원 유치는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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