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갖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이 2천761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의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은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 장식품이 돼선 안 된다"며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당정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일각의 전력 수급 우려에 대해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여름철 대비 공급에 대비했고, 예비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없이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법적 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폭염, 한파도 재난에 넣는 법 개정을 8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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