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논란 李지사 "공개 토론하자" 정면 대응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의 생존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건설업체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렇게 세금 낭비할 수 없습니다…공개 토론 합시다’라는 글을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해 공개 토론 제안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봤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측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표준셈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100억 원 미만이 아닌 300억 원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