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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행정편의주의 부산물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2018년 08월 09일 목요일 제10면

"기계적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시민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행정편의주의 부산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고양시가 지난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20% 넘게 인상한 데 따른 지역 내 대표 시민단체 고양시민회가 지난 6일자로 낸 공식 논평이다.

 고양시는 지난 2016년 7월 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같은 해 8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24.3% 인상했고 이번에 또다시 2단계로 24.3%를 올렸다. 이와 관련, 시는 조례에 따라 2단계 인상기한이 도래한 만큼 무조건(?) 그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즉, 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과 관련 2년 전 해당 조례를 개정할 때, 소비자정책심의회와 환경부 권고사항 및 시민부담률 최소화 방안 등을 모두 감안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 및 공포한 만큼 2018년 2단계 인상(안) 계획도 확정해 시행한 것이란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및 가격 인상은 청소재정의 자립도 향상 보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데 목적적 의미가 더욱 크다.

 그렇다면 시는 당연히 인상을 과시하기에 앞서 지난 2016년 인상 이후 상대적 효과는 있었는지 또 그동안 소비자 물가상승과 소득변화에 따른 시민부담은 어떠했는지 등을 고려한 분석 자료를 이번 인상에 앞서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시는 이런 기초적 분석자료는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식 기계적 인상에 나선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행정편의주의 표본이란 지적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 가격 면에서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과 성남 등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하더라도 고양시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20L짜리의 경우 고양시가 570원에서 710원으로 인상한데 반해 성남시는 500원, 수원시는 600원을 그대로 유지해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110원∼ 210원씩 싸고 서울시는 490원에 불과하다. 물론 파주시가 8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 비용에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2년 만에 그 가격을 50% 폭으로 일괄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고양시가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쓰레기 배출 감소와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이유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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