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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09일 목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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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풀의 잔뿌리들이 물과 양분을 흡수해서 식물을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실행시키면서 정치를 훈련하고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민주주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 역시 발전할 수 있기에 풀뿌리 민주주의는 과거 군사독재정치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보다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폐지론마저 거론되고 있는데, 이 같은 냉담한 반응에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함마저 든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6년이 된 지금까지 시민들의 시선이 이토록 싸늘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걸맞은 성과와 실적을 보여줘야 했지만 제도적 한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시민들의 생각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단체장과의 견제·균형관계를 유지해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지방의원은 실정법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권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또한 지방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의 방파제로서의 대표성을 갖는다.

 이러한 방대한 의회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의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현대 정부가 행정국가화함에 따라 행정이 전문화·다양화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정책 결정 능력은 물론 집행부 행정 통제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춰야 함은 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됐다.

 그렇기에 제8대 의왕시의회는 끊임없는 연찬과 토론으로 수준 높은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한다.

 우선 의회 내 연구모임을 만들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의회는 조례제정과 개정, 주요 정책결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결산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의원들은 집행부의 정책사항 및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지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시정전반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민정책참여단을 신설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시민들의 평가 및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란 점을 인지해 의결권 행사 시 주민과 공유마인드를 키워나갈 것이며 지역주민을 의회 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식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단체와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며 관계전문가 초청 연찬회, 전문 프로그램화 교육 등 의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가 지닌 가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한 명 한 명의 역량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의회는 자치단체장과 시민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에 의원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과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으로서의 주권재민을 실천할 수 있는 의회 운영에 몰두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권재민의 실천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이념을 실천하는 의회,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전문성을 겸비한 의회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통해 실추된 지방의회의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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