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한적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문제와 관련,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문제 삼으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를 하고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전날 언급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 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격요건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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