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비서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상호 가해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며 "구조적 문제가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인 비서관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위기인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다"며 "이는 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통(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며 자영업이 붕괴한 측면이 많다"며 "이 사태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 시스템을 만들고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을 만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등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원하고 있다"며 "어떤 부분이든 원칙을 세워야 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보수적인 집단이다"며 "이 정도까지 반발하는 것은 삶에 대한 위태로운 불안감 때문이다.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분들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서로 양보해야 한다. 사회적 분쟁과 ‘을(乙)’들의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통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장에 너무 과잉 진출한 면이 있다"면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영업자들이 할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고 공생을 위한 구조적 협의나 양보를 더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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