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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입 타이완 국적 20대 남성 ‘징역 7년’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2018년 08월 09일 목요일 제19면
필로폰을 밀수입한 타이완 국적의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타이완에서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1천980.66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이의 부탁을 받고 몸에 필로폰을 숨겼다가 한국으로 입국해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는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해 1천980g에 달하는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 규모가 크다"며 "특히 수입 범죄는 마약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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