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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대로 점검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10일 금요일 제11면

교육부가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해 지원기관인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청과 함께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학생 구제와 현장실습 점검 매뉴얼 개발, 교사 연수 등에 나선다. 또 현장실습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맞게 진행되는지, 학생 안전교육이나 실습계획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등도 점검한다고 한다.

 그동안 교육계 일각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전공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현장실습을 대체할 직업교육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때문에 학생이 죽거나 다쳤지만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취업률’ 경쟁을 멈추지 않았다. 산업체가 실습생들을 장시간 노동에 혹사시키고 성희롱이나 폭언을 일삼는 동안 학교·교육청이 묵인 또는 방조했던 이유도 바로 취업률 때문이었다. 취업률로 학교와 교육청을 평가하면서 학교는 실습현장의 문제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취업률에만 매달렸다.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도 개선 요구는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던 사안이다. 산업체는 단순 업무를 낮은 임금으로 손쉽게 해결하고 학교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는 비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제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실습보다 학습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불안정한 일자리, 청년들에게 가혹한 노동시장에서 현장실습은 손쉽고 값싸게 학생들을 부려먹는 통로로 활용될 뿐이다.

 직업교육은 한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중요한 교육인 만큼 제대로 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광범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장실습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열악한 노동시장에 값싼 인력으로 조기 취업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해 근로가 아닌 학습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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