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국회 내 양심을 모아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를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특활비는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들은 갑질 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가"라고 반문하며 "특활비는 의원들끼리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영수증 처리로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키로 한데 대해 "양두구육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수활동비는 불합리한 특권을 가중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함께 히죽대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이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이라며 원색적으로 양당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사수라는 치졸한 야합을 당장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특수활동비 폐지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표창원(용인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에서 "이번 결정에 실망이 크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는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신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표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유작, 마지막 남기신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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