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손 못댄 특수고용직 문제 경기發 정책 모색

대리·택배기사 등 현황~지원대책 연구용역 내년 초 완료 정책 수립
커피부산물 연료화사업 내년 시동 중장년층 자활 참여자들에 일자리

▲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사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지원, 커피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들의 지원 방안을 위한 연구과제를 오는 9월부터 추진한다. 연구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하게 된다.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 종사자들이다. 회사로부터 지사와 감독, 통제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종속돼 근무하지만 ‘노동자’로서의 지원에서는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종사하는 형태에 따라 일부는 자영업자로 분류, 정확한 규모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내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현황부터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적인 특수고용직 근로자 규모도 근로복지공단은 48만 명,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115만 명, 고용부는 128만 명, 인권위는 220만 명으로 추산했고, 노동계는 250만 명으로 집계하는 등 기준과 규모도 제각각이다.

도는 연구를 통해 분석된 도내 특수고용 근로자들의 현황을 기반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검토, 내년 2월께 연구를 완료해 구체적인 정책화 방향을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은 정부의 지원제도에서도 소외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1차적으로 도내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도는 ‘커피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자활참여자들의 신규 일자리·수입 창출도 구상 중이다. 커피부산물을 활용한 연료(바이오매스) 생산이 가능한 국내 기업(한국동서발전)과 협약에 나서 협업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도내 자활참여자들이 도내 커피부산물 수거 등에 나서면 협약을 맺은 기업은 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다. 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커피 소비가 늘어나면서 부산물 배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자활참여자들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정책 검토 단계로 관련 기업, 자활센터와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