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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중심 균형 잡힌 예산안 심의

이은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8월 10일 금요일 제23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예결특위 위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은주(민·화성6)의원은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합돼야 한다. 예결특위는 이를 심의하는 어려운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내 압도적 다수이자 유일 교섭단체가 되면서 예결특위의 운영 방향도 전임 도의회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없으니 예결특위 심사가 상대적으로 난항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반대로는 견제 역할을 잘 해도 도지사가 같은 당인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균형적 역할의 필요성이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다"며 "그러나 ‘도민’을 가장 중심에 두고 판단, 균형을 잘 잡아내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선7기 도의 핵심 정책 상당수가 복지 부문과 맞물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특위는 이에 투입되는 예산들의 적절성을 살펴야 하는 위치다.

이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 방향성의 큰 기조다. 저도 그 방향에 동감한다"며 "정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선인 이 위원장은 지난 9대 도의회 첫 입성 전 약 2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각오가 그의 정치 입문 계기였다. 때문에 이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서도 영·유아 보육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바꿔 보려 정치를 시작했다"며 "영·유아 관련 정책이 복지 분야 예산과 같이 부합돼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갇힌 아이들의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미진하다"며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빨리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9대 도의회에서 준예산 사태, 누리과정 문제 등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당시 예결특위에서 다양한 갈등을 잘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며 "10대 도의회 1기 예결특위도 그런 모범을 남기고 싶다"고 전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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