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민 생활 안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 조기집행을 강조하며 분기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기초지자체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국비가 아직까지 미교부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초 도내 지자체 17곳에 ‘2018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올해 회계연도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내역을 알리며 각 시·군에서 이에 대한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매칭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총 17개 시·군의 62곳이며, 예산은 국비와 시·군비 절반씩을 더해 총 35억3천400만 원 규모다. 각 지자체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거나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지점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주변을 선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문대로 해당 사업 비용의 절반씩을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3분기인 8월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사업을 시작조차 못해 해당 지역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지자체도 국비만 조기에 교부됐다면 새 학기 시작 전 하계방학 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초지자체 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구두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고 연락이 왔다. 하지만 구두상 지시만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어 부담 지시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해 경기도를 통해 1월 초 공문을 받았다"며 "국비만 내려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시 예산만으로 진행했다면 진작에 끝냈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6월부터 관련 부처에 협조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부시기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러나 국비 매칭사업이라 도청 입장에서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 교부에 있어 정기 및 수시 배정 두 가지 형태가 있고, 해당 사업은 수시 배정 사업이다. 따라서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의 교부시기를 유동적으로 가져간다"며 "이 사업 수시 배정 시기가 현재 3분기이긴 하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해 보여 2분기(6월)에 신속한 교부를 요청한 바 있지만 6월 지방선거 등 기재부도 나름대로 상황을 고려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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