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 수원시 이달 말까지 발굴

수원시는 내년도에 추진할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을 이달 말까지 발굴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은 2016년 주민세 인상으로 확충한 재정 전액을 주민 숙원사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등에 투입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시는 2016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결에 따라 2016년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연간 4천 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화한 바 있다.

주민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재정은 전액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에 투입된다. 환원 사업에 집행하는 예산은 2015년 주민세(4천 원)를 기준으로 늘어난 주민세다. 올해 인상분은 약 26억 원이다.

시는 4개 구와 43개 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 조사로 발굴한 사업과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은 주민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다. 대상 사업은 이달 말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예산부서와 시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2016년도 주민세 인상분 21억7천만 원으로 2017년 마을정원 만들기, 범죄 예방 벽화사업 등 260개 사업을 진행했고, 2017년 인상분 20억여 원으로 그늘막 쉼터 설치, 지구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8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