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아파트·학교 주차장 개방 외면

경기도가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개방 주체들의 소극적 참여 속에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학교, 대형 시설 등에서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연간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11일 시행된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이러한 제도 시행을 위해 최근 도내 시·군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부 학교·교회 등이 개방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었지만 명확하게 개방 의사를 밝힌 곳은 전무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수요조사를 마무리했지만 무료 개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청이 들어온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도는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아파트, 종교시설, 대형 상가 등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경우 방범시설 설치, 시설 보수 등에 쓰일 보조금을 1곳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려면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해야 하고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주차장 개방에 따른 득실(得失)을 따질 때 주차장 개방 주체들로서는 보안·안전,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크다는 분위기다.

　아파트는 외부인의 입장에 따른 방범 문제가 대두되고 주차 관리에 따르는 또 다른 인력 고용 필요성 등에 대한 우려가,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과 시설 파손 등의 이유로 주차장 개방에 소극적이다.

　방범시설 설치나 시설 보수 비용 지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각의 시선이다.

　도내 A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들이 꺼리는 부분이 많아 내밀한 협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도 "홍보 부족도 있고 주차 분야에서 아직 ‘공유’라는 인식이 만연하지 않은 구조"라며 "무료 개방으로 얻는 관리 주체의 이득도 적어 개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