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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복지 안정적 생활 도울 정책적 뒷받침 필요

[위기의 노인들]3. 함께 풀어야 할 숙제<完>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2018년 08월 13일 월요일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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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내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호’를 넘어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천시는 현재 시 산하 ‘고령사회대응센터’와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자살예방센터’ 등을 두고 지역 노년층과 관련된 노인 학대 피해 사례와 노인 관련 정책 연구, 자살위기 노인 사례 수집 및 예방관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노인 관련 조사 연구사업과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 노인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노인 생명지킴이 양성 등 다양한 노인 관련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전문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 인천지역 노인인구가 35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문성을 갖춘 노인 인력 기관이나 관련 예산, 정책 연구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 쉼터는 현재 지역 내에 단 한 곳뿐이다. 그나마 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 정원은 5명에 불과하다. 머무를 수 있는 기간도 짧다.

쉼터 규정상 보호기간은 최대 4개월에 그친다. 이 기간 내에 학대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호기간이 끝나 관련 시설이나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노인들은 재입소하기 일쑤다.

학대 피해 노인이 가정과 시설에서의 생활을 원치 않을 경우 홀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해 주기도 하지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노인 학대와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노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 노인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인천지역 내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취업률은 26.4%다. 전국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취업률인 30.3%에 비해 낮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11.7%로 전국 평균인 6.4%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노년층 빈곤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학대 피해 노인 및 자살위기 노인에 대한 예방·관리와 함께 지역 내 노인인구의 안정적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양질의 노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정책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관련 보건·일자리·복지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대나 자살 등의 노인 문제 해결과 함께 노인 권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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