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민연금 정책두고 책임 공방 설전

국민연금 정책을 두고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하며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국민연금 문제를 지난 보수정권 탓으로 돌렸고,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이 국민연금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과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절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공무원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연금도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며 "근본 원인은 청와대가 모든 일에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모든 정책에 대해 먼저 국민 간보기를 해보고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으로 두고,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8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재정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며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여론을 떠보는 얄팍한 술수를 중단하고 연금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랫동안 많이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은 우리 미래의 존속을 가늠할 매우 중차대한 제도로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