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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공백 최소화해야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15일 수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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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다. 그 사이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첫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협치·소통, 도시균형발전, 일자리 확충, 남북교류 등 자신의 대표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진용을 갖춘 거다. 오는 10월 1일 시의회 승인이 남았지만 여당 일색의 의회다 보니 순항에 이견은 없다. 게다가 허니문 기간이니 만큼 핵심 정책과 사업의 여론 동향도 살필 여유가 있다. 여건상 시정공백은 없어 보인다.

 한데 연일 이어지는 인천∼서울 간 광역버스 업체의 준공영제 도입을 내건 폐선 등 운행중단 압박이 박 시장의 꿀같이 달콤한 순항 행보를 멈칫하게 했다. 시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버스업체의 인건비 상승분 보전액 23억 원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됐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쇼크도 겹쳐 있다. 이는 전임 시장 시절 다뤘던 숱한 난제들을 새 정부가 시정공백 없이 해결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다.

# 산적한 현안, 언제 방향 제시하나

 인천에 본사를 둔 6개 업체의 경영난에 따른 노선 폐선 논란은 예상됐던 일이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과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법 신설로 광역버스 운전자의 운행 시간·횟수가 줄면서 운송 수지 적자는 계속 심해지고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송영길 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며, 삼화고속 파업으로 이어졌다. 결국 현 정부의 최저 임금 상승 및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으로 터질 게 터진 거다. 시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며 국비 지원을 주장하지만 어려워 보인다. 박남춘 시장 등이 맺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안의 ‘광역교통청’ 설립에서 해법을 찾으려 하지만 부지하세월일 거다.

 이뿐이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통행료 폐지 문제도 국비 지원과 통행료 감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딱히 세부 계획은 나온 게 없다. 십 여 년이 지난 현안인데도 그렇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심각하긴 매한가지다. 최근 열린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중간 발표회’에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후보지로 인천 5곳, 경기도 32곳이 제시됐는데 서울은 여러 환경·도시계획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거다. 게다가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망발을 늘어놨다. 4자 합의에 따라 주민의 환경피해를 고려해 보상적 개념으로 정한 가산금 징수를 부정한 거다. 어이없는 이들 상황에 인천시가 어떠한 공식적 대응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인천型(형) 분권과제 시급히 요구할 때

 가을이면 해양경찰이 인천으로 복귀한다. 인천지역 여야민정이 목 놓아 외친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적 행보를 평가해보고, 해체와 부활 그리고 환원 과정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해양경찰을 제대로 세우는 토론회 한번을 열지 못했다. 선거를 앞두고 벌인 알량한 정쟁의 결과다. 한편 부산과 한창 경합 중이던 해사법원 이야기는 오간데 없다.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도 같은 처지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자는 움직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조기 대선을 치르며 민관이 협력해 인천型(형) 분권과제를 만들어 왔지만 민선 7기 새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다. 시정공백일까, 신중한 숙고의 시간일까. 취임 100일을 기다리기에는 인천 현안의 시급성과 그 무게가 너무 크다. 소통과 협치 시정에서 해법 찾기를 기대한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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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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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허실실 2018-08-15 22:53:08    
4자 합의에 따라 주민의 환경피해를 고려해 보상적 개념 ? 그런데 왜 보상금을 주변지역 주민도 아니고 매립지가 위치한 서구도 아닌 인천시가 가져가냐? 그리고 50%가산금 징수도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로 전적으로 이관된다는 전제하에 합의 이후 법적 근거나 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나 검토 등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여 졸속작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서울 경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로 환경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어떻게 남의 기업의 곳간을 털어 지들 호주머니를 채울 생각을 감히 했을까? 멀쩡하게 제정신 박힌 넘들이 아니니 그런 무모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겠지. 유정복 시장이 심판받았는데도 아직도 저런 망발을 내뱉는 이가 시민사회단체 중책을 맡고 있다는 거 자체가 한심하다.
2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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