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원 특별법’ 통과 도움을"

김종천 시장, 행안부 장관에 요청 ‘지역특성’ 교부세 지표 반영 건의

▲ 김종천 과천시장(오른쪽)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만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써줄 것과 과천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및 과천시 의견이 반영된 정부과천청사 개발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6년 지방재정 개편 영향으로 과천시의 보통교부세와 시군 조정교부금이 급격하게 감소돼 재정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재정적 소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고,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 돼 도시의 외형 확장이 이뤄지는 2021년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는 ▶보통교부세 중요 지표 산정 시 과천시 특성에 맞는 지표 반영 ▶지역현안 수요 및 재난안전 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인구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천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