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은 정부 여당을 성토하는 등 날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연금 개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주도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지만 당시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하면 국민연금 개편도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을 떠보기 위해 언론을 통해 흘려놓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대통령이 ‘내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덮어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의 곳간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들끓는 민심이 재난 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선 긋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논란을 야기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데스노트’ 정부"라며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비핵화 등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이 모조리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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