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전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야 4당이 일제히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는 판결’이라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 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안 전 지사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것은 ‘술을 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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