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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무사 해체… "새 사령부 정치적 악용 없을 것"

국무회의서 ‘창설 제정령’ 언급 "민간인 사찰 등 과오 반복 안돼 국가·국민 수호부대 되길" 당부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8년 08월 15일 수요일 제2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이 상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사찰·정치개입·선거개입·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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