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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자활에 왜 시민 혈세를 쓰나

인천 미추홀구, 지원책 내놓자 지역 맘카페 등 반발 여론 시끌 민원 빗발… 국민청원까지 번져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2018년 08월 15일 수요일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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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유일한 집창촌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주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귀 지원책을 두고 지역이 떠들썩하다. 매년 2천여만 원의 자활비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 전해지자, 반대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14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본보 8월 14일자 4면 보도>했다.

여기에는 옐로하우스 종사자에게 자활비용 지급으로 탈(脫) 성매매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소 종사자가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에 제출하면 생계비, 직업훈련비, 주거지원비 등 1년간 최대 2천26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받은 지원금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 씩 총 40명이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칙을 오는 23일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공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이날 구 담당 부서에 직접 접수한 민원만 30여 건이다. 대부분 "성매매 여성들에게 구비로 자활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내용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지원금 문제로 시끄럽다. 내용이 알려지자, 각 지역 맘 카페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관련 글이 수십여 건 올라와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대부분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한 회원은 "열심히 일하는 지역 청년들을 힘 빠지게 하는 내용"이라며 "이후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이어가는지 확인할 방법도 확실하지 않고, 1년에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이들의 탈 성매매로 이어질지도 의문인 만큼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매매 업소 여성들 지원금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1천623명이 동참한 상태다. 각 커뮤니티에서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라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팩스로 의견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생각보다 반발이 크고 검토해야 할 의견도 많은 만큼 규칙 제정안 공포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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