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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의견 수렴해 맞춤 정책 만들 것

민경선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 인터뷰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2018년 08월 15일 수요일 제23면
"입안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수요자인 경기도민 중심의 정책,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맡은 민경선(47·고양4)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민 의원은 도의회 의석 전체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을 차지하는 사실상 일당체제에서 무엇보다 의원 간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위원장으로서 정책의 모든 걸 알고 선도하기보다 130여 명의 의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성숙시킬 것"이라며 " 작은 의견 하나라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위원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양방향 소통이 부재된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도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통해 경기도의 전반적인 정책을 조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연정을 뛰어넘는 협치를 강조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인수위원회 주요공약상 충분한 숙성 기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도정협의체가 구성되면 4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지사의 지역화폐 확대 추진에 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근본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효과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론의 장 역할을 의회에서 주도할 것"이 라고 말했다.

특히 지급 방식을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진 무상교복의 현물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일환이자 보편적 복지"라며 "하지만 현금을 주면 원래 취지와도 상반되고 오히려 차등을 조장하게 된다. 학교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질 좋은 교복을 선정해 지급한다면 복지 확대는 물론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남경필 전 지사의 버스정책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기존 버스준공영제는 한시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멈추게 된다"며 "당시 의회가 지적했던 업체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지원에 대한 페널티 등 사전 이행 부분을 생략해 버려 버스업체만 배 불리는 꼴이 됐다. 좋은 취지지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 생긴 역효과 사례"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 중이다. 프렌차이즈 업체의 경우 본사 로열티와 카드수수료 등 제도적 문제가 심해 법률 개정 촉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처럼 도의회에서 정책적 이슈를 선도·선점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절차와 공론화 과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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