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공적기관 직원인데 정치행위 허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 등 선거개입 정황 논란
당직 갖거나 출마할 때만 사퇴키로… 시체육회와 상반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2018년 08월 16일 목요일 제3면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가 임원 및 구성원들의 선거 개입 등 정치행위를 사실상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적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지속협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2기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기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천지속협의 입장 정리’ 논의 결과, 구성원들이 당직을 갖거나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만 직위를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임시 운영위는 인천경실련 등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열렸다.

인천경실련은 지속협 회장이 모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해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데다 지속협의 한 분과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적기관 관계자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인천경실련 등의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의 정치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당에서 당직을 갖거나 출마할 때만 지속협 직위를 내려 놓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다. 사실상 선거 개입을 허용했다.

반면, 인천경실련으로부터 같은 문제 제기를 받은 인천시체육회는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해 지속협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시체육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회장 직무대행이던 A씨가 특정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시체육회는 경실련의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 제안 규정’ 요구에 따라 이달 중 열리는 이사회에서 임원들이 정치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규정까지 만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모두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체육회와 지속협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우리는 혈세가 투입되는 공적 기관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똑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속협의 한 관계자는 "지속협은 다양한 정치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 개인이 속한 단체의 직위를 갖고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겠느냐"며 "다만, 당직을 갖거나 출마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퇴시키거나 운영위원으로 추천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