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번 광역버스 폐선 위기를 계기로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결정했다. 민간업체가 추후 폐선을 결정하면 시 산하 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광역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면 전국 최초다.

 시의 광역버스 공영제는 즉흥적이라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다. 검토기간이 사나흘에 불과했다. 버스업체가 폐선을 신청한 지난 9일부터 방침이 서기까지 2∼3일이 걸렸다. 법적검토와 종합적인 논의는 이번 주 들어 구체화했다.

 쫓기듯 공영제를 검토하다 보니 도입 시 시가 감당해야 하는 예산이나 적자 규모는 어림짐작 수준이다. 도입 초기에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예측된다. 현재 준공영제를 실시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기사의 임금격차는 70만∼80만 원가량이다.

 시는 이 같은 초기비용을 감안해도 사무직 인력 감축, 출퇴근 집중배차, 흑자노선 연구 등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버스 구입은 할부금을 인수해 오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차고지는 시내 곳곳의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영제를 도입하더라도 적자구조 해소는 어려워 보인다. 요금인상과 감차, 노선폐지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게 시의 원칙이다.

 현재 광역버스 1대당 1일 운송원가는 56만9천480원이지만 운송수입은 53만6천130원이다.

 이용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광역버스 이용객은 2012년 이후로 매년 줄고 있다. 2016년 2천14만4천 명, 지난해 1천685만6천 명으로 16.3% 감소했다. 수인선·인천지하철 2호선 등 수도권 교통망 확대와 2014년 입석제한 조치에 따른 영향이다.

 앞으로 부담이 커질 52시간 근무제와 휴게시간보장법 등에 대한 부담도 안고 가야 한다.

 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보다 공영제가 시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를 실시할 때 추가 비용은 아직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와 비교한 것은 한 달 뒤 용역에서 수지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아니다"라며 "시민편의가 목적인 공영제에서는 시가 돈이 안 들어 온다고 감차나 폐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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