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목적 합당한 최소 경비만 집행"

외교·안보영역 살려두고 모두 폐지 野 "청와대 등 비용도 손질해야"

국회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야당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계기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군, 검·경찰 등의 특활비도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다.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며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정부 부처 특활비를 조준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현 시대정신에서 볼 때 정의롭지 못한 제도"라며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을 비롯해 정부 부처 모두 이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