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여야 원내대표, 민생·규제혁신 법안 이달 처리 ‘합의’

청와대 회동서 남북교류 등 초당적 협력·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키로
문 대통령,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요청… "선거제 개편은 여야가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비롯해 선거제도 개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 데에 합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고,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 지원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남북 사이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망설여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7월 여야 원내대표님들이 초당적 협력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를 구축하고 자동차 관세 등 통상 현안 해결에 대해 정부 노력을 뒷받침하는 힘이 돼 주셔서 고마웠다"며 "자영업자 대책 등 민생경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또한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