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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共有經濟)와 정부의 역할

이상익 <태영 이엔씨 고문/행정학박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20일 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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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익 <태영 이엔씨 고문/행정학박사>
금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경제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다. 공유경제의 결정적인 단초는 미국 경제사상가인 제러미 리프킨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교수가 제공하였다. 그는 저서 ‘소유의 종말(2001)’, ‘제3차 산업혁명(2012)’, ‘한계비용제로사회(2014)’에서 미래사회는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경제체제가 수평적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분산자본주의의 출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1968년 개릿 하딘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 이 아니라 노스웨스턴대 법대 교수인 개럴 로즈의 ‘공유지의 희극’의 입장에서 공유의 재발견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공유경제라는 말은 미국 하버드대 법대교수이자 저명한 사회운동가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저서 ‘리믹스(2008)’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서로 공유하는 협력적 소비경제로서 대량생산체제의 소유개념과 대비시키고 있다. 그 배경에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사회문제가 심해지자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당시 그가 든 예로는 아마존, 비디오 대여점인 넷플릭스, 위키피디아, 오픈소스 푸드, 디지털 도서관인 인터넷 아카이브,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책을 무료로 올리는 구텐베르그 프로젝트 등이 있다.

 공유경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시장 기반성 즉 제품의 교환 및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시장을 창조한다.

 둘째, 고효율적 자본이동으로서 자산과 기술에서부터 시간과 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원이 가능한 한 낭비 없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대중기반 네트워크로서 위계가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아니라 분권화된 개인집단이 자본과 노동력을 공급하며, 분산된 개인집단이나 대중 장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넷째, 사생활과 직업의 경계 모호화 즉 인력제공 활동이 상업화하고 타인을 차에 태워다 주거나 방을 빌려 주는 등 사적인 일로 치부되던 개인 간(P2P) 활동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형태의 변화로 전일제 일자리 상당수가 계약직 일자리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최근 공유경제는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패러다임을 촉발시킨 것은 다름 아닌 프랫폼을 이용한 스타트업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주요한 혁신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공유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 건강, 식품, 물류, 서비스, 교통, 기초설비, 공간 도시건축, 금융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숙박에서 에어비엔비(Airbnb), 교통으로 집카(Zipcar)와 우버(Uber), 금융분야로서 이쿼티넷(EquityNet)와 렌딩클럽(Lendingclub) 등 공유경제 스타트업이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유경제는 걸음마 수준이라 하겠다. 숙박으로 베엔비히어, 코자자와 교통으로 쏘카(SOCAR) 그 외 열린 옷장, 국민도서관 책꽃이, 개인 물품을 공유하는 원더랜드 등이 있다. 그러나 쏘카를 제외하고는 후발주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된 원인으로는 기득권자들과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선언’과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를 발표하고 ‘서울시 따르릉’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유경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 정부는 공유경제 관련 비즈니스 모델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환경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2016년 전국인민대표회의 ‘정부업무공작보고’에서 공유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기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같은 해 중국개발개혁위원회는 ‘공유경제 발전지침’을 발표함으로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숙박업으로 투자(投家)와 교통 분야로 디디추싱(滴滴出行)과 공유자전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공유경제 시장조성을 위해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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