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추진엔 ‘공감’ 지원대상·예산분담 ‘난감’

인천시 - 시교육청, 사업 대상·분담비율 놓고 의견 엇갈려
"상대방이 더 부담…" 갈등 속 내일 시의회 교육위 설명회

내년부터 시작하는 인천지역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사업대상자와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 사진 = 기호일보 DB

19일 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도성훈 교육감과 박남춘 시장의 공통된 공약이다. 도 교육감은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중·고교 교복비 지원’을, 박 시장은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며 ‘중·고생 무상교복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두 기관장의 공통된 공약에는 차이점이 있다. 바로 대상이다.

도 교육감은 중·고 신입생 동시 교복비 지원을, 박 시장은 단계적 지원을 내걸고 있다. 여기에 두 기관은 예산 분담을 두고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시교육청과 시가 각각 상대방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지역 중·고 신입생은 매년 5만 명 수준이다. 1인당 교복비로 30만 원을 지원할 경우 매년 150억~1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대로 내년부터 중·고 신입생 동시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방식은 현금이 아닌 현물이며, 예산 분담비율은 시 50%, 교육청 30%, 군·구 2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는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 등 누구를 먼저 지원할 지 결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교육청과 같지만 예산 분담비율은 시보다 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와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시장 공약이 ‘무상교복 단계적 확대’라 이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 분담도 학생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오는 21일 시교육청에서 ‘무상교복 추진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교육청과 시 담당자, 교복구매 지원위원회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