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58)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지역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지역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공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역 투자가 가장 선행돼야 한다"며 "기업의 지역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과 정책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균형 발전 로드맵에 대해 말씀해 달라.

▶지난 2월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가 균형 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국가 균형발전의 3대 가치(분권, 포용, 혁신) 및 9개 핵심과제 등 새로운 정책도 제시했다. 3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9월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달라진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도혁신협의회, 균형발전상생회의 등 지역 주도의 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의 균형발전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 아울러 시도별,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 수립도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10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대통령 지역 공약 관련해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방안은.

▶지역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공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공약의 2019년 예산 반영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계부처 및 지역과 상호 소통을 지속하면서 지방분권 추진 상황과도 연계해 지역공약을 보완·발전시켜 추진해 나가겠다.

- 분산형 정책추진에 대한 견해는.

▶단시간에 성과를 내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분산형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이미 추진된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내실화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균형발전 시각에서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은.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열쇠이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 2’,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성장특구’ 등의 정책들 모두가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과 정책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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