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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 대책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21일 화요일 제11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이 함께 조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이번 주 발표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폭발한 그들의 분노와 좌절이 이번 대책으로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현재까지 거론된 내용들을 보면 ‘편의점 출점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확대,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에 대통령 지시에 따른 ‘자영업자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면제’ 방안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불만이 가라앉을 수 있을까. 그들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임금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양이 돼야 하는 것이냐"라며 분노하는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니 그동안 쌓인 불만까지 도매급으로 정부를 향해 폭발시켜 버린 격’이라 하겠다. 따라서 최소한 ‘임금인상의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한 해결은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가 받는 충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1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수가 7월에만 10만2천 명 줄어들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실제 어려움은 숫자 그 이상이다.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일자리 만족도도 낮으며, 훨씬 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간신히 살아남더라도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동종 업종의 근접 출점을 억제할 실질적인 장치도 없어 과당 출혈경쟁의 피해를 온 몸으로 받아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 카드수수료는 생존율을 더욱 낮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다. 생계형 자영업(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의 과당 경쟁이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이를 줄일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혁신산업 육성과 노동시장 개선으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를 확대, 생계형 자영업의 신규 진입을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다. 공급 측면에서는 포화 업종에 대한 창업 지원을 없애거나 문턱을 높이고 대신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강화함으로써 퇴출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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