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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감축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22일 수요일 제11면

가계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대책 없이 증가하고 있다.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은 젊은 층의 출산 기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소득·지역 간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계층 간 불평등을 초래,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역대 정권마다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항상 반대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학입시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면 굳이 사교육에 매달릴 일이 없다. 최근 경인통계청이 발표한 ‘2018 경기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생의 73.2%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비용은 학생 1인당 월평균 28만6천 원(전국 27만1천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고교 졸업생의 80% 가까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현실에서 다른 사람보다 경쟁우위의 실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교육 의존 현상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힘들면 사교육을 ‘망국병’이라고 걱정하겠는가.

 현행 입시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훌륭한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다.

 하지만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면 수능위주 전형비율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능 평가방식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면서 기존 절대평가였던 영어와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와 한문을 늘리는 정도에 그치는 등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비를 많이 쓸수록 명문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가계 경제는 고려치 않고 너나없이 무리를 해서라도 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사교육 번성의 원인이 부실한 공교육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 교육당국은 사교육에 비해 손색 없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금의 잘못된 대입정책을 철저히 분석, 실효성 있는 교육혁신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학교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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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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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Ahn 2018-08-26 14:57:11    
국어, 수학을 절대평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어를 절대평가로 했으면 국어와 수학도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 영어의 중요성은 무시 못한다.
2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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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hn 2018-08-26 14:58:29    
사교육을 안 할 방도를 찾아야한다.
2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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