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국회에 계류된 성폭력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여가위 차원에서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안 전 지사 판결과 관련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현행법상 문제 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추진점검단과 협의회가 있어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있고, 법과 관련해선 법무부 등 다른 관련부처와 협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서 법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위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범죄에 굴복해야 하는 피해자를 법적 테두리나 사회적 인프라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 민스 노’(No means no),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등 한발 더 나아간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번 재판부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변화된 성 인식을 쫓아가지 못한 판결이었다"며 "미투운동 이후 관련 법안이 130건이나 올라왔으나 그동안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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