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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50대 여성에 실형 선고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018년 08월 22일 수요일 제18면
상호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했고, 그 과정에서 사후에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찍은 사진을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비자 갱신이 거절돼 조만간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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