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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원, 순환 구조 구축이 먼저다

기획-송도워터프런트 1단계 시설 착공 지역사회 ‘술렁’ 2 인천시 - 경제청 엇갈린 셈법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8년 08월 22일 수요일 제1면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과 높은 완성도를 지닌 수질 개선 및 수(水)순환 시설이 구축돼야 한다.

▲ 송도워터프런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2개 매각예정필지 위치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 송도워터프런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2개 매각예정필지 위치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당초 ‘ㅁ’자형으로 설계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서 11공구를 뺀 ‘ㄷ’자형 수로와 친수공간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만 최소 6천215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돈으로 북측수로 유수지와 송도 6·8공구 인공호수에서 썩어 고인 물을 깨끗한 물로 변환할 수 없다면 워터프런트의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6천215억 원을 놓고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개청 15년차를 맞은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조성한 토지매각 수익금 등 특별회계 재산을 통해 스스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 믿음과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구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경제구역에 재투자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여유자금 3천여억 원을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에 투입하면 돈 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다. 나머지는 송도 땅을 팔아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부 송도 주민들이 경제구역을 특별자치구로 분구해 달라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시는 이 같은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인천경제청과 경제구역을 만든 장본인인 시는 이 조직과 이 땅을 시의 한 부분으로 판단할 뿐이다. 비록 특별회계로 인천경제청의 예산이 관리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시의 자산’이라는 입장이다. 시가 그동안 10조 원이 넘는 시 부채의 효율적 상환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회계 간 자금 전용(총 2조5천여억 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이유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타 회계로의 유상 이관’이 가능하도록 2016년 개정된 경제구역 특별법이 있어 법률적 근거도 갖췄다. 지난 9일 열린 송도 워터프런트 재정심사에서 위원들이 천문학적 사업비가 수반되는 이 사업에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시는 지역 전체의 사업과 예산을 우선순위로 편성하거나 집행해야 하는 만큼 호우 때 침수 가능성이 있는 송도 6·8공구 호수 하단부를 바다와 연결하는 1-1구간 사업만 인정한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1-1구간 준공 등을 통해 1차 사업구간의 경제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1-2단계인 북측수로에 있는 둔치의 유휴 공간도 스포츠·레저공간으로 만들어 놨지만 수년째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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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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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2018-08-30 17:59:13    
누구랑 형동생하면 되겠네 돈은 받고 투자는 안하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고 내가 하면 변경이고 .. 시의 돈 가지고하겠다는 것도 아닌 지역에서받은돈으로 계획된거 공약에 있던거 해야된다는건데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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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 2018-08-26 22:40:06    
염병할 기사네...
기레기야 얼마먹었니? 누가 암춘이가 시키디ㅡ?
인생 그렇게 쭉 살다 곱게 가라..에휴..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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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kgh 2018-08-26 20:48:43    
초등생도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수긍할 이야기입니다. 센트럴파크만 봐도 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하면 송도민만을 위한 일입니까? 그것도 주민들 자산으로 조성하면서 일자리창출효과도 있고 인천이 그부상하여 관광객 유치로 인천모두가 상생하는길임에도 인천시장은 이렇게 구도심과 편가르기를 조장하며 이부망천을 바라고 있나요? 기자는 몰라서 수준미달 언플하나요? 자한당과 민주당과 모가 다른가요?
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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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바다바다 2018-08-26 16:07:39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소위 정책결정자들의 생각들이 심히 걱정됩니다. 아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급하니 배를 갈라 황금을 꺼내자는 생각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럴거면 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었나요? 노무현 정권 때 인천시 소관에서 국가 직영 소관으로 이관한다고 추진할 때 그렇게 반대해 놓고 이제와서 이런 식으로 판단한마면 인천은 영원한 삼류도시로 남을 것입니다. 집값 얼마 올리자고 이러는 것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집값 상승분은 세금으로 환수하시고, 순수하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송도국제도시만 생각하세요. 제발~ 제발~!정신차리세요!
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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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리오 2018-08-26 15:28:55    
이거 반 또라이 새기네.
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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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8-26 12:13:26    
인천시는 사기꾼이네
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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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앰 2018-08-26 11:33:28    
10새야 편가르기하지마라 기자는 염병할ㅋㅋㅋ
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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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프런트 사수 2018-08-26 11:20:21    
인천시장 공약 파기와 불법 및 월권으로 얼룩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런식으로 기사를 흘리는군요.
잘 만들고 다듬으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만 탕진하지 마세요.
2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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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 2018-08-26 11:19:57    
을사조약 한일합병 밀실회의 재산몰수 절차무시 이정도면 대강 이해가세요?
2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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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 2018-08-26 11:11:27    
2016년 개정? 자산이관으로 문제될까봐 수탈해다가 나중에 문제 되니까 밀실 협약으로 자기들끼리 절차도 없이 몰래한 그것?
정말 큰일날 사람들이군..
2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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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주민 2018-08-26 11:00:28    
김종국 기자의 펜은 좋은지식도 꼬아 쓰는 나쁜 펜! 뭘 말하고 싶은 겐지..ㅡㅡ;
왜 국제도시로 계획하고 멋진 조감도로 홍보해 개발금포함 부동산 팔아먹고 이제와서 집안싸움시키료는건지? 김종국기자! 찔리지 않아요????? 지난 기사도 그러더니 살짝 말바꾸면 모를까봐??? ㅡㅡ;
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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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연쥔 2018-08-26 10:38:43    
아니 어디서 제보받고 편향적인 구도심 신도심 편가르기입니까???? 저희 세금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11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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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ehaos 2018-08-26 10:26:52    
김종국 기자님 설마 기자님도 이렇게 생각 하는거 아니죠?
이제와서 송도특별회계도 인천시 돈이면 지금까지 송도에서 빠져나간 지방세도 수조원은 왜 다시 송도에 투자 않하나요?
송도개발은 송도자산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는 한푼도 송도에 투자 안한다는것은 송도특별회계를 송도개발로 인정한다는 의미 않인가요? 송도세금 빼가고 송도자산 빼가고 그려면서 투자는 인천시 잣대로 하고... 뭐 이런 *같은 경우가 어딨습니까? 지금 기자님이 쓴 글이 합리화 하려면 송도에서 나온 세금 송도에도 다시 투자 해달라고 하세요, 송도가 봉입니까?
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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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 2018-08-26 10:09:15    
어이없음. 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라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선포해서 특별관리하게 해놨는데..법까지 개정해서 개발할 돈을 쏙 빼가면 누가 송도 들어오냐. 이러니 기업들도 들어오냐? 송도 개발도 되고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구석진곳이라도 본사이전하고 송도에 들어오지. 허허벌판에 수로에 냄새나는곳 본사이전해서 그가족들도 같이 입주할껀데..들어오고싶긋다. 에휴~ 기업들 들어와야 세수도 걷힐텐데. 개발한돈으로 빚이나갚고있으니 신도시로 전락하는 인천 이구석탱이로 어느 기업이 들어올까? 못들어오게 굿을해라 굿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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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 한울공원을 보시고... 2018-08-26 09:51:38    
기자님.. 북측수로 가보시고 기사 작성하셨는지요..
물이 순환되지 않아 녹조로 악취가 심하고
그나마 그 수로를 이용하는 학생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물이 순환되도록 해야 해요..
북측수로의 북측은 해안도로변으로
소음과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키높은조경과 편의시설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냥 방치해둔 상태이지요..
또한 동춘동과 옥련동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책로와
조깅코스개발및 편의시설도
필요하지요..
수로 남북을 연결하는 오작교
같은 것을 설치하면
자연스레 도보와 자전거로
왕래하고.. 이로 원도심과
송도주민의 화합도 만들고..
소소한 격차해소죠..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지요.
배곧 수변라인의 한울공원이라도
가서 보고 오신후 비교...
2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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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쿠키 2018-08-26 08:50:07    
처음부터 개발부담금을 받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인천시 부채상환금이라고 알려주고 걷었던가 완전 사기꾼들같지 않나요?
2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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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8-22 18:06:29    
주민 동의도 없이 법을 바꿔. 개발대금 돌려줘라 개돼지들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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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듁놈 2018-08-22 17:40:30    
안상수때 삭발하면서 경제청 인천으로 이관했는데 무슨 지들이 개발을해 땅만매립했지 지금의모습은 니들이만든게아니다 임마. 그리고 경제청 자가개발이 안되고 결국 시의 재산으로 편입된다면 주민들 개발분담금을 돌려줘야되는거아니냐 몇일 연구해서 지들한테 좋은해석만해놨네 딱 계부가 의붓아들 돈뺏고 내가 너 키워줬다는 식인데 이미 이런판결 계부잘못으로 나왔다 누가봐도 ㅆㄹㄱ생각 아닌가?
이재명아저씨하고 너무 다르네 ㅋㅋㅋ 머리에 들은게없어서 그런건지 도시개발의 개본도 모르는건지..
진짜 이부는 아닌것같고 망천은 맞는것 같다.
빨리 집팔고 경기도로가야겠다 여기 시장도 미래가없고 심사위원들도 미래가없고 공무원도 미래가없는듯 그냥 미래가 없는듯.
2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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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퍼 2018-08-22 11:59:42    

국가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라고 경자구역지정하고 토지판매대금으로 기반시설 투자

하고 기업유치하라고 했더니 인천시에서 법까지 개정해 가며 편법으로 돈 가져가 빚갚는데

써버리고 이제와서 다 자기돈이니 자기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네.

와! 정말 이게 나라냐...
1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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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2018-08-22 09:20:52    
그밥에 그나물인가요!...과거에도 현재에도 인천시에 종속되어 있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3번째로 큰 도시를 누가 전국꼴찌로 만들었을까요? 기업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시장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인구 30만의 광명시를 먼저 벤치마킹해보심이.....
2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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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녀 2018-08-22 08:26:52    
시 당국은 워터프론트 하기로 해오던
그 오랜 시간은 가뭄에 콩나듯 홍보 기사 내더만

시장은 본인노력 1도 안들어가고 이제 삽만 파면 되는 사업을
묻어가려고 공약ㆍ당선후 바로 근거도 주민 이해도 없이 취소해버리니

그 동안 조용히 있던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제 와서 갑자기 워터프론트 내용 변질된 기사 쏟아내며 언론플레이짓이라니.

히스토리 잘 모르는 사람이 기사로만 보면 무슨 마치 자기네 말이 맞고 주민들이 틀린거 같이 선동하는 수준하고는...

송도 분양금에 들어있는 사업비로 하는 거는 끝까지 숨기고...말도 안하니..괜히 송도 주민들만 집단 이기주의자로 비춰지게 프레임이나 쒸우고...

참 가관일세
가관이야

세상 무서운게 읍나
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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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18-08-22 08:20:15    
시민은 21세기를 넘어 22세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인천시의 수장이라는 분의 생각은 딱 19세기에 멈춰있으니 주민들과 시장과의 생각이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기자는 1-2구간인 북측수로를 둔치의 공간을 스포츠레져공간으로 표현을 썼는지 ~~ 현지 답사는 하고 썼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전국의 어느 수공간을 가더라도 이리 방치되고 허름하게 관리하는 곳은 인천 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기자는 이렇게 스포츠.레져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굳이 워터프런트를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표현 같군요~~~ 참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이 기자는 사는곳은 서울에 살고 적만 인천일보에서 일하고 있는 분 같군요~~ 이러니 인천이 이부망천이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
5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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