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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천 민간사업자 인천 뉴스테이 좌지우지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8년 08월 22일 수요일 제1면
인천지역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진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가 핵심 인물의 비위 사실<본보 8월 21일자 1면 보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추천한 민간사업자를 인천시가 검증 없이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21일 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십정2구역 개발사업(도시계획) 관리 용역을 맡은 A씨를 알려준 곳은 국토부다.

시는 2015년 5∼8월께 국토부에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당시 국토부는 순수 뉴스테이 사업(도화 뉴스테이 등)만 진행하고 있었다. 시의 요청은 뉴스테이 정책을 새롭게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국토부는 2010∼2011년께부터 도시정비포럼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A씨를 소개했고, 시는 A씨와 사업을 진행했다. A씨의 업체는 십정2구역의 도시계획관리 용역 등 사업 대부분을 주도했고 수의계약도 체결했다. 십정2구역의 한 주민은 "주민들 사이에선 A씨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이끄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업무협약을 맺기 전에 이미 전체 가구 수(당시 5천100가구 수준), 사업 모델, 재원 조달 방법 등이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포럼 위원으로 수도권 담당자 회의 때 알게 됐고, 도시정비법에 수의계약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시에서 도시공사에 사업을 제안했더라도 도시공사는 이사회 등 고도의 검토를 마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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