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거는 민선7기 인천청년정책위 청년 비율 25%뿐… 생색용 그치나

정책 당사자보다 많은 공무원 서울시 등 타 지역은 절반가량 ‘행정중심 정책 반복’ 우려 일어

민선 7기에서 첫 출범하는 인천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들이 들러리 서게 생겼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참여 비중이 인천시 공무원보다도 적다. 앞서 실패한 행정 중심의 청년정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조직개편 전후를 목표로 인천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관련 사업 조정, 협력사항 심의 등 인천 청년정책의 허리 역할을 맡는다.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그 중 시장과 국장 등 당연직이 9명이다. 위촉직 11명 중 6명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 등 청년 관련 사업을 맡은 시 산하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청년은 몫은 총 인원의 25% 수준인 5명에 그친다. 이는 시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최소 인원을 겨우 맞춘 숫자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한 타 지역을 보면 인천처럼 청년보다 공무원이 많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시는 20명(당연직 6명·위촉직 14명) 중 9명이 청년으로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당연직이 2명으로 적은 편이고, 청년위원은 위촉직 13명 중 6명이다. 전체 인원 중 40%가 청년이다. 시흥시는 당연직 5명을 제외한 위촉직 13명 전원이 청년으로 구성됐다. 올해 4월 출범한 부산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총 인원(50명)의 절반 이상인 27명이 청년이다. 2기를 구성할 때는 청년의 비율을 더 늘릴 계획이다.

청년정책의 실패 원인인 행정주도적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시는 앞서 위원회 구성 방식에서도 청년 참여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아 반발을 샀다.

기초단체서 단체활동을 하는 청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추천 방식으로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청년과 시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공모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흥의 경우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 공모도 두 차례에 나눠서 한다. 예술가와 사업가,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천보다는 공모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며 "청년 인원은 5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한 두명 정도는 더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